형사제16단독 (고정)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지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50대 A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근거로 벌금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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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