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16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3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북한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원문 기사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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