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북한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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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원문 기사 2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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