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5단독 (외국인)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5단독,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에게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B씨 차량이 피하다 연석을 들이받아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조치 없이 떠났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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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용산역 선로를 횡단해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30대 미얀마인)에게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용산역 구내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해 열차 지연 운행을 일으키고 제지하던 역무원 2명을 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