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권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5단독,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에게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B씨 차량이 피하다 연석을 들이받아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조치 없이 떠났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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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358만5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A씨 등은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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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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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계산 없이 들고 나온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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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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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자동차 5대를 훔친 외국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지인과 공모해 경기 화성의 자동차 5대를 트레일러에 실어 인천의 수출 차량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