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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항소8-1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수원지방법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결과
벌금 2천만원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하고도 1% 이상 소유 변동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