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판사: 하석찬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드러누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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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하석찬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넘겨받아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