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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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신문사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7명의 임금 5556만 6400원과 4명의 퇴직금 4071만 622원 등 모두 9627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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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5월 14일 구리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물건을 치워달라는 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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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3만7000원 어치를 먹고 값을 내지 않은 뒤 같은 날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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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고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에 항의하다 직원을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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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중학생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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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구리시 백화점에서 129만원 상당 자켓을, 이튿날 화장품매장에서 41만9000원 상당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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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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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3)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0일 전신주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절단기로 훔치려다 추락해 체포됐고, 같은 날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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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8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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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계에 가입해 곗돈을 받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받고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3000만원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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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전처의 딸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A씨(7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돈이 건너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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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가짜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4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4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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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식점 주인에게 접시와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은 안주를 직접 포장해 가도록 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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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인매장 분실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7명의 분실카드로 58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하고 교회 도서관에서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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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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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불을 훔쳤으며 24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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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44세)에게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공업사에서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고 9월 5일까지 2개월여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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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산후도우미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생후 1개월 아기가 엎드려 구토한 것을 모른 채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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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출소 3개월 만인 올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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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대출업체에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넘기고 지난 3월 차량 안의 휴대전화 2대와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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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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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신규 코인 상장을 내세워 지인에게 비트코인 4.29245097개를 받아 가로챘고, 2024년 주차 시비 상대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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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쳤고, 전날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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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