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30
의정부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사: 정서현
- 선고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의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은 파기)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육군 소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