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28
인천지방법원 · 업무방해
재판장: 송현경
- 선고 결과
- 벌금 50만원(항소 기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A씨(8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하던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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