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형사부[항소] (식품보건·교통·지적재산)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치매 환자를 장시간 결박한 5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병원에서 환자 B씨를 96시간 결박하게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카카오톡으로 무술가 B씨를 7차례 협박해 7억4천7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