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2단독 (교통·외국인·아동학대)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2단독,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주민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5장을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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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직장 동료 차량을 부수고 낙서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 인정·반성과 200만원 공탁,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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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딸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딸의 머리를 때렸으며, 남편 소유 노트북을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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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신호를 위반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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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항공기에서 승객 신용카드를 훔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 1억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