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판사: 정성화
AI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사: 정성화
AI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철 구조물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웠으며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낮은 시속 68∼71㎞로 주행해 주의의무 위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판사: 정성화
AI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졸음운전으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 윤봉학
AI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유실물센터에서 금품을 챙긴 A씨(40세)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서 파악한 정보로 담당자를 속여 2023년 6월~2024년 7월 5차례 상품권, 현금, 금팔찌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판사: 윤봉학
AI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유튜버 A씨에게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식점·술집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하고 지인에게서 1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