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6단독 (선거)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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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대의원 모임에 현금을 제공한 A씨(5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B씨(60대)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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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도주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치고 떠났고,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인정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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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연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갈취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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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일 전주시 덕진구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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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 선고. 검찰은 금고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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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개발 조합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입찰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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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약 3년간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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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전기자전거를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다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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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무실 냉장고의 과자를 먹은 경비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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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원룸 주차장 차량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고, A씨는 경찰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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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잠든 후배를 깨우다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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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물류회사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A씨(41세)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뒤 A씨는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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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31세 A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세 치매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