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판사: 박성수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판사: 박성수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판사: 박성수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8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교량 공사 현장에서 거더가 추락해 트레일러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재판으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판사: 박성수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