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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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후진 중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과실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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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약 4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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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호송차를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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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지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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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승마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승마를 가르치던 B군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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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여경에게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란 사진·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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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간첩 누명을 썼던 고인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 말고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