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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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폐기물을 불법 매립·위탁 처리한 70대 석재업자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한 혐의였고,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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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수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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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임금을 체불한 A씨(7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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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교사 A씨(50대)에게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2023년 7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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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 모집책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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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약물 오투약을 은폐한 간호사 A씨·B씨에게 유기 혐의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했고,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5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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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불법 미용 시술을 한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면허 없이 필러 시술과 문신 제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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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 A씨(3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1인당 8000위안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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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절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특수절도를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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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50대 중국인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의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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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1년 6개월의 1심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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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다 보행자를 친 중국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제주시 연동에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를 치는 2차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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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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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천600만원, 추징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 2천300만원을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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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학대한 A씨(30대)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공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5회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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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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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기를 주도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베트남 거점 조직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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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40대 병원장 A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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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했으며, 재판부는 착륙 후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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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B씨에게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매·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약 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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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절도·절도미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고, 같은 해 11월 29일 사찰 불전함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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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직 공무원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사적으로 탐방한 뒤 부하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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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1심 선고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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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후진 중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과실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