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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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38차례 협박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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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 지적장애인 대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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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배우 황정음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13차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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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 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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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2.98㎏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에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재판 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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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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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어 빚을 진 상태에서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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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났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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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편의점 점원을 유사강간한 60대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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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고교생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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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합의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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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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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20% 수익을 주겠다며 12명에게서 2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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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쯤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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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17세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SNS에서 알게 된 초등생에게 언니인 척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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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수습직원 A씨(3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 동료 3명의 업무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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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음식점 놀이방에서 10세 여아를 추행한 A씨(50대)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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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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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범행했고, 공동으로 모은 7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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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병원에 태워주겠다며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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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졸음운전으로 8명 사상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톤 트럭과 정면충돌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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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중국인 A씨(30대)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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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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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치사만 해당한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