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외국인전담)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이동을 시도한 A씨 등 4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께 베트남인 12명을 선박에 승선시켜 이동을 준비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7단독,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약 7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암모니아 누출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부식된 암모니아 가스 밸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체하지 않아 70대 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