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판사: 전아람
- 선고 결과
- A씨·B씨·C씨(고인 세 명) 모두 무죄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 사건의 고인 세 명(A·B·C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 등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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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아람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 사건의 고인 세 명(A·B·C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 등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