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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

제1형사단독(부패)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강미희

검찰 구형
징역 2년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4월 20일 진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판사: 강미희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집회서 흉기를 들고 다닌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 현장 도로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