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단독(성폭력)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알선·투약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진주 일대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유포한 A씨(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잠든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화를 본 뒤 단체대화방 등에 올렸고,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