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사기
판사: 박병민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1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요금을 나중에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25년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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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판사: 박병민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아버지와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와 내연녀를 때렸고,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