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형사부

AI 요약

창원지법 제5-3형사부는 업체 실경영자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구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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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3부는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해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두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