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형사부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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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천9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천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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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종업원 세 명을 감금한 A씨(40대)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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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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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6-1형사부,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A씨(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 채무변제와 보험료 납부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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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는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3월 정당 현수막을 29회 손괴하고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