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28
창원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
재판장: 권수아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벌금 2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5-1부, 무면허 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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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재판장: 권수아
- 선고 결과
- 벌금 80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문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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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딸 대학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항소심서 형 가중 · 2025.06.25 (새 창)
- 중앙일보딸 농어촌 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가중 · 2025.06.25 (새 창)
- SBS 뉴스딸 대학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항소심서 형 가중 · 2025.06.26 (새 창)
- TV조선딸 대학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항소심서 형 가중 · 2025.06.25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