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환경미화원을 괴롭힌 공무원 A씨(40대)에게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선고 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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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주씨는 경영난으로 직원 300여명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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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2년과 추징금 10억여원·9억여원 선고.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매출액 일정비율의 현금 등을 받고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