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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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13명에게 6억 11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의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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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불법촬영·주거침입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노래방에서 잠들자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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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에게 할머니 병원비 등 거짓말로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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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83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약 300g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자 약 216.77g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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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A씨(5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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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406%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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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6일 밤 원주시 도로 약 6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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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짧은 기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했고,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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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경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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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친구를 속여 15회에 걸쳐 3200만여 원을 받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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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노조 가입 교수를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장 C씨, 전 기획실장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총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사장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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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피해자 집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12월 2일 약 16분간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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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되자 경찰에 친형 인적 사항을 대고 서명을 위조했으나, 며칠 뒤 자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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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태권도 강사 A씨(2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번째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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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에게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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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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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3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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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7월 횡성군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각석에 깔려 숨진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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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원주시 한 건물 2층 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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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친 A씨(50대)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극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쳐 넘어뜨리고 150만원 상당 카메라의 녹음기와 마이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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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관장 B씨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