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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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일면식 없는 여성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경고와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두 차례 더 B씨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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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욕설·협박을 하고 직원 차량을 지팡이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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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애인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시도한 A씨(5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거부 의사에도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고 재판 중에도 7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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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무선충전기를 가구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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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배우자를 공구로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홍천의 자택에서 작업 공구로 배우자를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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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 키를 주워 신용카드를 훔쳐 쓴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차량에서 체크카드 등을 훔쳐 PC방에서 15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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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184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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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출근을 157차례 허위 입력한 A씨(4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복무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했고, 재판부는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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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 동료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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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6870만원을 편취한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이혼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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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에 마약 은어로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A씨(43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채팅 앱 토크게시판에 필로폰 은어인 '술', '한잔'을 사용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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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5명에게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 8개월 선고.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연 1천600%에서 최대 2만4천%의 이자를 받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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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강릉에서 춘천까지 약 15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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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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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사고 후 지인 주민번호를 댄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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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상대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도내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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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직원들이 조치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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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빗길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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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미신고 집회를 연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재가 적용 법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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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에 취해 112에 59회 신고한 A씨(63)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이튿날까지 아무 신고 내용 없이 112에 신고해 지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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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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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술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홍천군 식당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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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병원에서 전동휠체어로 환자를 들이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환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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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총 126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