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미신고 집회를 연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재가 적용 법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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