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사기 등
형사1부 · 2026노338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부, 경찰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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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 2026노338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부, 경찰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항소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해 진입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항소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