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부패,소년, 위증 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했다. 2022년 3월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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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5명 중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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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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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