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했다. 2022년 3월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5명 중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