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부패,소년, 위증 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제1형사부, 조건사기로 금품을 갈취한 A씨·B씨에게 A씨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B씨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파기됐고, 이들은 7명에게서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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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부, 경찰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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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해 진입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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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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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체크카드를 훔쳐 쓴 A씨(70대)의 절도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식당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친 뒤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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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경찰 간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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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5명 중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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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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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