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형사15단독
- 검찰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2정을 소지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사기
형사15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9년B씨: 징역 4년(법정구속하지 않음)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2년2월부터 2023년7월까지 피해자 37명한테 받은 임대차보증금 53억2000만원의 반환 기한을 유예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2건
- 뉴시스무자본 갭투자로 수십억 전세사기 부부, 1심 '징역형' · 2025.06.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biz.newdaily.co.kr'무자본 갭투자' 20억대 전세사기 부부, 1심 징역형 … 남편은 법정구속 · 2025.06.12 (새 창)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01
수원지방법원 · 업무상횡령
형사15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트 빈 상자를 팔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56차례 판매해 81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