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10
서울중앙지방법원 · 문서은닉, 업무방해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8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입찰 서류를 빼돌려 입찰을 방해한 아파트 관리직원 A씨에게 문서은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문서은닉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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