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혜수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여행을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약 2500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에게 편취금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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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역 인근 집회에서 25cm 길이의 칼을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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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노래주점에서 55만원어치, 3월 22일 주점에서 110만원어치를 먹고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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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의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 개설자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