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7.0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의사): 징역 4년B씨(의원 개설자):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C씨(사무장):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상담실장·자금관리책·간호조무사 등: 징역 2~4년 및 벌금 500~1000만원, 3000만~2억2500만원 상당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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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의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 개설자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문 기사 2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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