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 업무방해
형사항소1-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1년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유예기간 2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환경단체 공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2년 12월 벨루가 수조 앞 시위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제1-1형사부 (항소·성폭력) · 제1-2형사부 (항소·성폭력) · 제1-3형사부 (항소·성폭력) · 제13형사부
소속 이력 2건
서울동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형사항소1-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3년
- 선고 결과
- 벌금 3000만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