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원서를 낸 구의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탈당한 B씨의 개인정보로 복당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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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절취금 28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에서 9회에 걸쳐 192만869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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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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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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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B씨에게 문자 14회를 보내고 125회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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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종친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8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운영권을 넘기라며 서류를 보고 달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