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조정래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사항소1-3부 · 재판장

검찰 구형
징역 4년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원문 기사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