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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이봉수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제1파산부 (법인회생,법인파산, 항고) · 제2파산부 (법인회생,법인파산, 항고) · 제3파산부 (법인회생,법인파산, 항고) · 제4파산단독 · 제8개인회생단독

소속 이력 2건
  1.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울산지방법원 ·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항소1-3부 · 재판장

선고 결과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 기각(원심 유지). A씨(조선사업부 전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특수선사업부 전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C씨(해양플랜트사업부 전 대표): 벌금 700만원법인: 벌금 50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HD현대중공업 전 사업부 대표 3명과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 본사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