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3
대전지방법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형사9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 포항 군부대 위병소에서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대전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전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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