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식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9단독, 정비업체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지난해 5월 차량을 진입로에 두고 가 약 5시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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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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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친 A씨(5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 10개 시·군에서 표지판을 훔쳤고, A씨가 표지판을 뜯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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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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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경찰을 사칭해 불심검문하는 척 절도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11월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돈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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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량털이로 7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2회에 걸쳐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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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아이템을 판 A씨(3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13일부터 약 2달 동안 자택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923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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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약 80㎞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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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약 133㎞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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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동승자 B씨(60대)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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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계측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요청으로 자료를 반출해 이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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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112에 18회 허위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