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식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허위 채용 서류로 용역비 명목 총 88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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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으나,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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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수형자 A씨(26)에게 특수협박·장애인복지법위반·강요·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B씨(31)·C씨(2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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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B씨에게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9억4천560만원어치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B씨는 35억4천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2억216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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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식당 가스 폭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대전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4명이 다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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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대전 중구 도로에서 직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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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한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찾아온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놓다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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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 운행을 방해한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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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다 현관문 안으로 팔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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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20대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46만 원만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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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5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전 중구 등의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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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