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

AI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용카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2명에게 123회에 걸쳐 10억 7천여만 원어치 이상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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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기도박을 시도한 카지노 임원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선고했다. 중간 간부·딜러 등 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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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내연관계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했으며, 검찰은 상해치사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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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밀수입한 유튜버 A씨에게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필로폰 38.46g은 1회 투약 기준 약 1천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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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금 도매업자들을 속여 87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6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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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경주봉황대 광장의 현수막에 불을 놓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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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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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화물차와 공구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화물차를 훔쳐 타고 공구상으로 이동해 671만5천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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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40대 여성 교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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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 2천 738만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공범 남성 3명에게는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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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8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이웃에게 돌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