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AI 요약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자재 발주로 회삿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24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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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공천 대가 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5억원을 건넨 군수 예비후보 B씨 부부는 정치자금법 혐의가 미수에 그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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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SPC 전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억8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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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금품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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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헌옷 등으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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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제품 판매 대금 7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A씨(41)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거래처를 속여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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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풀린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였고, 그가 관여한 범행 규모는 55억2천여만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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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동기에게 56억원대 차용 사기를 벌인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부동산 투자 등을 내세워 56억9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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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 연인 집에 6차례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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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고 지역 매체 종사자 C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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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주식 양도가를 축소 신고해 탈세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시세 50억여 원의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14억7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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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한방병원 대표 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2020년 지인·투자자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