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2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을 불태운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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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달러 제조 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14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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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 수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거짓 경력과 재력을 내세워 B씨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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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A씨는 피해금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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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전 필립에셋 간부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이 선고됐고, 허위 정보로 장외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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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통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법령을 잘 모르고 일당을 벌려고 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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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에게 300여만원을 건네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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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연인 집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2일 2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고, 앞서 17일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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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5)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광주 서구 길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태우거나 그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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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고, 혼자 빠져나와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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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6천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승진·이사 선출 영향력 행사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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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B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