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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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해 자택 화장실에서 딸들의 옷에 불을 붙였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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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새벽 국도에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께 전남 나주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미만 정상 주행이었고 전방 주시 태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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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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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금속노련 현 위원장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들은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망루 농성 중 진압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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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사망 결과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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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45)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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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허위 사업계획으로 영광군 보조금 4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2019년 4월 보조금을 받았고, 회사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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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표기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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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종교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연대 성명에 회원 약 50만명의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50대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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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간병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치매가 있는 고령 장애인을 샤워시킨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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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가전제품 판매대금 5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영업사원 A씨(51)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38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게임 아이템 결제·생활비·벌금 납부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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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1500만원을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차례 이체했고, 이후 15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