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부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부품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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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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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8월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 450만원 상당의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해 주거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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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태양광 모듈 공급을 속여 선급금을 가로챈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6억4800만원을 B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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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장 취업자 2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4명은 벌금 500만원, 2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업체 대표에게 명의 접근 매체를 제공해 보조금 32억여 원 편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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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채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한 A씨(20대)에게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려준 700만원을 갚지 못한 지인을 공범과 함께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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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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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광주 서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업주가 8개월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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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161억7269여 만원 추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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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문 전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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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4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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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 기소됐으나 공소장 송달을 장기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켰다.